안양시 공고 제2024-1212호

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[5차]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「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7 월 3 일

안 양 시 장

1. 공모개요

○ 목   적

▸ 관내 사회복지시설, 중소기업(제조업),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·경비노동자, 간병인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

○ 지원대상 : 2 ~ 3개소

▸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,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(청소·경비·간병인 등)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
① 관내 사회복지시설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,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

※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

-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(업무정지, 폐쇄명령, 지정취소, 과징금 부과)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- 관련부서 조회

② 관내 중소제조업체

-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
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․폐업체 제외)

-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

※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,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

③ 관내 요양병원

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인 요양병원

○ 지원제외

▸ 정부, 경기도,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(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)에 중복지원인 경우

▸ 건물주,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

※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

▸ 시설이 양호하거나,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

※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

▸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
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

○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8,000 ~ 12,000 천원

▸ 재원비율 : 도비 24%, 시비 56%, 자부담 20%

※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%(단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%, 10인 이상 10%)

- 총사업비 제한없음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
○ 지원내용

▸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, 중소제조업체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

▸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,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·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

- 휴게실에 포함(연결)된 화장실·샤워실 등 개선 포함

※ 휴게실에 도시락과 간식 등을 먹는 시설은 가능

-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시 유지·운영에 필요한 물품(휴게실 탁자, 의자, 사물함 등)에 한하여 지원하며 시설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

○ 휴게시설 공간확보, 시설개선 공사시행,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(기업)에서 추진

2. 선정절차

○ 서면심사 :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

○ 현장조사 :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

▸ 신청기관 현황(정규직 비율, 수혜인원 등), 사업의 시급성(시설상태 등) 확인

○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·심사

▸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종합 심사 후 선정

▸ 심사기준 :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서, 사업추진 역량,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, 사전 준비 상황 등

※ 신청업체가 3개소 이하일 경우 심의위원회 생략

▸ 선정방법 :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

3.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4. 7. 3.(수) ∼ 7. 17.(수) 18:00까지(15일간)

○ 신청장소 :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(본관 2층)

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전자우편(xowlsjang@korea.kr)

○ 신청접수 유의사항

▸ 방문접수

- 접수시간 :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접수,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

▸ 이메일 접수

-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반드시 ‘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_기관명(기업명)’으로 작성하여 발송 [예시 :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_○○기업]

- 이메일로 접수한 기관(기업)은 메일 송부 후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에게 접수사항을 즉시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메일 도착 시간 기준으로 2024. 7. 17.(수) 18:00 이내 접수 분에 한합니다.

※ 기관(기업)의 메일 보낸 시간 기준으로 접수하지 않음

○ 제출서류

① 사업신청서

② 사업계획서 [휴게시설 현장사진, 견적서, 자부담확약서, 시설물 유지동의서, 건물주 동의서(임차인 경우) 등 포함]

③ 등록증 1부 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
④ 결산보고서 (재무제표)

⑤ 기타 증빙서류 (4대보험 납부증빙서류, 매출액 증빙서류, 생활임금 서약서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)

4. 결과발표 : 2024. 7월 말

○ 선정결과 : 개별 통보

5. 유의사항

○ 사업계획서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.

○ 타기관(부서)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.

○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자부담으로 해야 함.

○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개설 및 전용 결제 체크카드 발급

※ 도비지원액은 단체의 자부담통장과 혼용사용 금지

○ 보조금은 지원목적 외 사용금지이며 목적 외 사용시 보조금의 회수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.

※ 휴게공간을 교육, 작업장 등으로 겸용 불가

○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, 시의 변경승인을 받고 추진해야 함.

○ 경기도 및 시·군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,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

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

이 휴게실은 경기도와 안양시의 보조금을

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/ 개선하였습니다.